# 문제는 부모의 2차 가해 반성한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항소했을까.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병원급 의사의 연소득이 2억3690만원(2020년)으로 나온다.내년에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내년 입학생이 2038년(의대 6년+레지던트 5년+군의관 3년)에 배출된다.
불가항력적 사고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필수의료 특례법이 있어야 한다.응급의료법·마약류관리법 등 의료관계 법령 위반자만 취소한다.그건 내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보다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비수도권의 의사가 부족하다.
뉴스1 의료 관련 범죄만 면허취소 적용해야 일선 의사들은 의료면허취소법을 더 걱정한다.
장진영 기자 / 20230222 저부담·저급여·저수가→적정체제로 이 회장은 지역의 부족한 의사는 시니어 의사 재배치로 풀자고 제안한다.우리는 민주주의와 정의·자유를 위해 분연히 일어나고.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역내 최대 규모 난민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다.동맹국을 선택할 권리와 국경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국제 사회는 강압 때문에 국경이 결정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민간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이기에 우리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